농업경영체등록시 등록 기준 관련 Q & A [#1]
Q 1 : 농지 660m²에 벼를 재배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지? A : 노지에서는 1,000 m² 이상 경작하여야 하므로, 등록 불가함 농지에서는 1,000 m² 이상 농지 경작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나, 660 m²에서 경작하고 있어 등록 불가함 단, 농지 660 m² 경작일 경우는 채소, 과실, 화훼 작물( 임업용은 제외)을 재배하면 농업경영체등록이 가능 Q 2 : 농지 660 m²에 고추를 재배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지? A : 고추는 채소작물에 해당하며 농지 660 m² 이상 재배시 등록가능함 농지 660 m² 면적 이상의 채소, 과실, 화훼 작물 (임업용은 제외)을 재배하면 농업경영체등록이 가능하며, 고추 재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상 채소작물 재배업에 해당하..
2024.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