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3 농업경영체등록시 등록 기준 관련 Q & A [#2] 1. 제출받은 기관에서 농업경영체등록 증명서 발급 시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표시되게 발급해 오라고 합니다.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는 왜 안되는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증면서와 농업경영체 등록(변경)확인서의 개인정보는 생년월일까지만 표시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식별할 수 있게 간소화되었으며,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개정(2020.08.25)이전까지는 농업경영체증면서와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확인서에는 주민번호가 모두 노출되었으나,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성명과 생년월일로만 식별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 관련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 2024. 3. 25. 농업경영체등록시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 농업인 대상 주요 지원 정책 주요 내용 구분 관련기관 주요내용 세금감면 국세청(국세) - 법인세감면,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농업인 농지 등 양도소득세 면제,배당소득세 감면 행정안전부(지방세) - 농지 취 · 등록세 감면,법인 면허세 면제 국고보조 · 융자금 지원 농식품부 - 전체 국고보조 ·융자사업 지원대상 (공익직불 등 농업경영체 대상사업의 기본요건)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농업인 감면 적용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농업인 감면 적용 한국장학재단 - 농업인 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 지방자치단체 - 각시 ·도 농업인 수당 지원 (경기도) 예비청년 창업농 육성지원,농민기본소득 지원규모 선정기준 농식품부,중앙부처 등 - 농업용 면세유 배정 -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등 인.. 2024. 3. 20. 농업경영체등록시 "경영주외 농업인" 등록 기준 농업인이라면 반드시 농업경영체등록을 해야만 다양한 농림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농자재구매 관련 부가세 감면 혜택 2. 농기계의 면세유 배정 대상 3. 정부농림지원사업 기초 자료(공익직불금, 농민수당, 유기질 비료 지원, 국민 연금 농업인 지원, 건강 보험료 지원, 농지취득세, 양도세금 감면 혜택 등) 농업인을 인정하는 범위에 경영주뿐만 아니라 경영주외농업인까지 추가적인 혜택들이 생기면서 최근 경영주외 농업인등록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정확한 등록기준을 확인하여 지원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의 기본 용어 - 경영주인 농업인 : 보통 경영주라고 말하며, 농업경영의 주체를 말합니다. - 경영주외 농업인 : 경영주를 도와 농업에 종사하는 동일세대원 가족(또는 고용인)을 말합니.. 2024. 3.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