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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농지3

농지대장의 '이용현황' 및 '경작현황' 2 이용현황경작현황가능불가능농작물경작 다년생식물 재배경작확인대상, 농업경영, 농업경영(자경), 농업경영(세대원경작), 농업경영(자경) ·이모작, 위탁경영, 주말체험영농, 임대, 기타, 대리경작(소유자), 대리경작(임차인)휴경, 시설운영, 시설미운영, 시설운영(임대), 시설미운영(임대)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경작확인대상, 농업경영, 농업경영(자경), 농업경영(세대원경작), 농업경영(자경) ·이모작, 위탁경영, 주말체험영농, 임대, 기타, 대리경작(소유자), 대리경작(임차인)휴경, 시설운영, 시설미운영, 시설운영(임대), 시설미운영(임대)축사곤충사육사간이양축시설농업경영, 위탁경영, 임대, 휴경, 경작확인대상, 기타*농업경영 규모 이하인 소유자의 운영은 기타(소규모사육) 농업경영, 농업경영(자경), 농업경영(.. 2025. 3. 5.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확인 사항 1. 신청대상  「 주민등록법」에 따른 내국인 또는  「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른 외국인 여부 확인 2. 신청시점  농작물 재배,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확인농작물 재배 : 종자 파종, 삽목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가축·곤충 사육 :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3. 독립경영   농지 및 가축·곤충 사육 시설의 독립 경영 확인 ※ 농업경영체가 독립적으로 농업경영을 하면서 농지 및 가축·곤충 사육 시설의 경계를 경영체별로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 농업경영체에 대한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 등 독립적인 운영을 증명해야 함(지분의 일부를 등록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  4. 권리확인   농지 및 가축·곤충 사육 .. 2024. 12. 30.
농지대장(사망자 농지, 임차농지)#5 1. 사망자 명의 농지(상속이 완료되지 아니한 농지)의 농지대장 작성은?민법상 상속인에게 지분만큼 농지대장 작성 가능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의 포기 등 상속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의하여 상속농지의 소유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농지대장 작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대장은 해당 필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등재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농지대장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여 공유지분만큼 소유자란을 추가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단, 소유자란에 현 소유자 정보와 함께 상속예정자의 정보를 추가 등재        ※ 사망자 소유농지의 경작현황은 "기타(사망후미등기)"로 정비 한편, 임대.. 2024.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