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경영체등록54 2025년 농업경영체등록 Q & A 농업경영체등록(변경) 시 농지대장과 연간 120만 원 이상 농산물(축산) 판매영수증 제출에 대한 내용을 사례별로 정리해도록 함 1. 농업경영체등록시 농지대장과 연계하여 '자경' 또는 '임차'에 대한 세부 기준은? - 본인(경영주), 동일세대원, 경영주외 농업인 소유농지 ▶ '자경' 그 외 ▶ '임차' 2. 동일세대원 소유농지(경영주외농업인 X) 일 경우 농지대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 소유자 경작현황에 '농업경영' 또는 '농업경영(세대원경작)' 으로 되어있어야 함 3. 경영주와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소유의 농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 경영주외 농업인일 경우 -> '자경' 그 밖에 배우자에 대한 경영주인 농업인 등록기준 판단 * 배우자가 경영주로서 등록 기준을 충족할 경우 배.. 2025. 5. 14.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시 원하는 품목 검색하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s://www.naqs.go.kr/) 홈페이지 2025. 4. 16. '경영주', '경영주외농업인', '공동경영주' 농업경영체등록 시 농업인의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권한의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자. 1. 경영주 농업인 농업경영체 내에서 농작물의 경작, 가축의 사육, 임업 등 농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농업인을 말함 2. 경영주외 농업인① 경영주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경영주와 동일세대 6개월이상인자(세대분리된 배우자에 한해서는 예외로 함/가족관계증명서와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경영주의 주소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나 같은 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한 경우로서 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도시지역 거주자는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확인서 제출 필요)「국민연금법」 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 직장.. 2025. 4. 9.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계약 ※ 근거법령 : 「농지법」 제23조제1항제6호,제7호 1. 「농지법」 제23조제1항제6호 내용 :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3년 이상 소유 기준은 '23.8.16 이후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의 체결·변경부터 적용 2. 「농지법」 제23조제1항제7호 내용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1만 제곱미터)을 초과하여 소.. 2025. 3. 26. 이전 1 2 3 4 ···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