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부정등록자1 2024년 확 달라진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 「농어업경영체법」 개정('23.8.16.)을 통해 농업경영정보의 체계적 등록·관리를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비농업인의 등록 차단은 물론 농업 경영정보의 정확도도 높아집니다. 최근 공익직불, 농민수당 등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증가함에 따라 등록업무의 체계화, 등록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다양한 개선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법 제4조제3항) -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 설정 근거가 마련되어 법적 근거 미비점이 해소되었습니다. ※ 등록기준 :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업소득 등 2. ' 증빙 자료'에 의한 농업경영정보 확인이 강화됩니다.(.. 2024. 4.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