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확인 사항

1. 신청대상

  「 주민등록법」에 따른 내국인 또는  「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른 외국인 여부 확인

 

2. 신청시점

  농작물 재배,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확인

• 농작물 재배 : 종자 파종, 삽목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가축·곤충 사육 :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3. 독립경영

   농지 및 가축·곤충 사육 시설의 독립 경영 확인

 

※ 농업경영체가 독립적으로 농업경영을 하면서 농지 및 가축·곤충 사육 시설의 경계를 경영체별로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 농업경영체에 대한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 등 독립적인 운영을 증명해야 함(지분의 일부를 등록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

 

 

4. 권리확인

   농지 및 가축·곤충 사육 시설의 권리 확인

 

• 본인 소유의 농지 또는 가축·곤충 사육 시설인 경우 농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
• 타인 소유의 농지 : 농지대장의 임대차 정보 확인
• 가축·곤충 사육시설을 등록하려는 경우  : 무단 점유가 아님을 확인한 서류 제출

 

 5. 등록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및 증빙서류 적정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