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경기도)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근로자 없는 1인 영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 확충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1~7등급)"에 가입한 도내 1인 소상공인
• 지원기간 : 최대 5년간 지원(해당 기간 예산 범위 내 지원)
• 지원내용 : 월 납인 고용보험료의 20%~30%를 지원

 *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 및 월 지원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00	58,500	64,350	70,200	76,050
정부 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정부 지원율	월보험료의 80%		월보험료의 60%		월보험료의 50%
경기도 지원액	8,190	9,360	15,800	17,550	19,310	21,060	22,820
경기도 지원율	월보험료의 20%		월보험료의 30%
실납입액	0	0	5,260	5,850	12,865	14,040	15,205
실 납입율	월보험료의 0%		월보험료의 10%		월보험료의 20%
* 기준보수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97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3항 및 법 부칙(법률 제10894호) 제4조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중복 지원 가능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온라인) 경상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 홈페이지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오프라인)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신청 및 지원기간 : 2024. 5.1 ~ 7.10(분기별 수시 모집 및 예산소진 시까지)

      사업기간 내('24년 1월부터) 고용보험료 납부 시 분기별 지원 예정(이전 연도 납부보험료는 지원되지 않음)

 

• 제출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준보수 1~7등급)후 지원금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1.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붙임 1)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동의서(붙임 2) 3. 본인 명의 통장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최근 1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명원 5. 건상보험자격취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3. 고용보험료 지원방법 및 절차

• 지원방법

    - 고용보험 납부내역 확인 및 지원 대상 확정 후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직접 이체

• 지원절차

    - (확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 확인

    - (확정)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납부실적과 기준보수등급 확인

    - (지급) 분기별 납부기한의 익월 내 지급

    ※ 신규 1회 신청으로 최대 5년간 수혜 가능하고 기신청자는 중복신청 할 필요 없음

   다만, 사업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확인 후 재신청 필요

• 지원시기

지급대상 월보험료	분기 말월 보험료 납부기한	지원금 지급월
1분기(1~3월)	4월 10일	5월
2분기(4~6월)	7월 10일	8월
3뷴기(7~9월)	10월 10일	11월

 

※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실적 자료 회신 일정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급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일부 분기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4.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분기 지원 및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지급 취소(배우자가 직원으로 있을 시 추가 서류 필요)

   - 신청자격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용보험의 가입 및 납부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지원 선정에서 취소

   - 제출된 지원상업 신청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콜센터( ☎1600-8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