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등록시 "경영주외 농업인" 등록 기준

농업인이라면 반드시 농업경영체등록을 해야만 다양한 농림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농자재구매 관련 부가세 감면 혜택

2. 농기계의 면세유 배정 대상

3. 정부농림지원사업 기초 자료(공익직불금, 농민수당, 유기질 비료 지원, 국민 연금 농업인 지원, 건강 보험료 지원, 농지취득세, 양도세금 감면 혜택 등)

농업인을 인정하는 범위에 경영주뿐만 아니라 경영주외농업인까지 추가적인 혜택들이 생기면서 최근 경영주외 농업인등록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정확한 등록기준을 확인하여 지원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의 기본 용어

- 경영주인 농업인 : 보통 경영주라고 말하며, 농업경영의 주체를 말합니다.

- 경영주외 농업인 : 경영주를 도와 농업에 종사하는 동일세대원 가족(또는 고용인)을 말합니다.

- 공동경영주 : 경영주와 배우자관계인 경우만 해당되며, 경영주외농업인 등록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1. 가족원인 경영주외 농업인

1. 경영주와 동일세대 연속적으로 6개월이상인 자(단,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인 경우만 예외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 '경영주외 농업인의 영농사실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 경영주의 주소가 농촌(준농촌)지역인 자(도시지역 거주자는 별지 제2호 서식 '경영주외 농업인의 영농사실확인서' 제출)

3.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에 해당하지 않는 자(단, 18세 미만 제외)

경영주와 1년 중 90일이상 농업경영활동 종사하며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계약서' 및 '급여내역'을 제출한 자

예를 들어,

1. 하루 3시간 정도의 알바를 하고 있어서 농사를 짓는데 왜 경영주외 농업인등록이 안되는지 ?

-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을 직장가입자로 되어있으므로

2. 시골의 연로하신 부모님을 도와 주말마다 농사를 도와주는 자녀(도시거주자)가 왜 경영주외 농업인 등록이 안되는지 ?

- 동일세대 6개월이상이 아니라서

3. 경영주인 아버지와 경영주외 농업인 등록된 아들이 왜 공동경영주가 안되는지 ?

- 경영주와 배우자관계가 아니라서

4. 중학생 자녀가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하는데 왜 경영주외 농업인등록이 안되는지 ?

- 18세 미만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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