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등록 개요1 2025년 농업경영체 등록 개요 1. 농업경영체 등록 목적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를 관리하여 정책자금의 중복 ·부당 지급을 방지하고, 농업경영체 규모별 ·유형별 맞춤형 농정 추진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한다. 2. 농업경영체 법적 근거①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농업인확인서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시)②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제5조(등록정보의 확인 등)제6조(등록정보의 수정 등 요청)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제6조의3(이의신청)제7조(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③ 「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 고시 (2024.10.1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2024. 12.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