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업경영체 등록 개요

1. 농업경영체 등록 목적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를 관리하여 정책자금의 중복 ·부당 지급을 방지하고, 농업경영체 규모별 ·유형별 맞춤형 농정 추진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한다.

 

 

2. 농업경영체 법적 근거

①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 제40조(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 농업인확인서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시)

②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 제5조(등록정보의 확인 등)
• 제6조(등록정보의 수정 등 요청)
• 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 제6조의3(이의신청)
• 제7조(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

③ 「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 고시 (2024.10.10)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의제3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

 

 

 

 

 

3.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농업인 54개 등록 정보(농업법인 : 농업인 등록정보 + 10개 항목)

분야	항목수	내용
일반현황	20	경영주 성명,주소,영농이력,경영주외농업인 성명,공동경영주 여부 등 법인명,대표자성명,구성원,출자규모 등
농지 및 농작물 재배	20	농지소재지, 농지면적, 시설현황, 품목별 재배면적 등
가축 ·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 규모	9	사육시설 소재지, 시설면적, 사육축종, 사육규모 등
농산물 생산 ·유통 및 가공 (농업법인만 해당)	6	품목별 생산량, 판매량, 판매금액 등 가공대상 품목 및 품목별 판매량 등
소득 ·자산 ·부채 (농업법인만 해당)	4	농업소득, 농업외 소득, 자산,부채 등
연계정보	5	정보보조 ·융자금, 친환경인증,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농업용 면세유류 배정량
합계	64	농업인 54개, 농업법인 64개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