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등록 기준1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확인 사항 1. 신청대상 「 주민등록법」에 따른 내국인 또는 「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른 외국인 여부 확인 2. 신청시점 농작물 재배,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확인농작물 재배 : 종자 파종, 삽목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가축·곤충 사육 :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3. 독립경영 농지 및 가축·곤충 사육 시설의 독립 경영 확인 ※ 농업경영체가 독립적으로 농업경영을 하면서 농지 및 가축·곤충 사육 시설의 경계를 경영체별로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 농업경영체에 대한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 등 독립적인 운영을 증명해야 함(지분의 일부를 등록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 4. 권리확인 농지 및 가축·곤충 사육 .. 2024. 12.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