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농지전용1 공익직불금 Q&A(#1) 지금까지 공익직불금에 대한 지급대상 농지와 지급대상자의 기준을 알아보았다. 지급 기준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의문점을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1. 농지전용을 거쳤지만 계속해서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고 있는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할 수 있나요?농지전용을 거치면 지급 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므로, 전용 후 계속해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라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아 공익직불금 신청 전 전용허가가 취소되었다면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됩니다. 2. 농지 소유자가 실경작자인 임차인에게 통보 없이 농지전용협의를 했으며, 당해 연도 경작에 지장이 없으면 지급 대상 농지에 포함할 수 있나요?비록 농지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전용하였다 하더라도 지급 대상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 2024. 7.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