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09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1 1.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농어업경영체 법 제정('09.4) 이전 관련 법률에 의해 설립된 농업법인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 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9620호, 2009.4.1.)에 따라 종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농업법인으로 간주함 2. 신청시점 - 농산물 생산, 유통, 가공, 수출, 판매, 부대사업의 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3. 독립경영 - 농지 및 가축· 곤충 사육 시설의 독립 경영 4. 권리확인 - 농지 및 가축 · 곤충 사육 시설의 권리 확인본인 소유의 농지 또는 가축 · 곤충 사육 시설인 경우 농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타인 소유의 농지의 경우는 농지대장의 임대차 정보 확인가축 · 곤충사육시설을 등록하려는 .. 2025. 5. 21. 2025년 농업경영체등록 Q & A 농업경영체등록(변경) 시 농지대장과 연간 120만 원 이상 농산물(축산) 판매영수증 제출에 대한 내용을 사례별로 정리해도록 함 1. 농업경영체등록시 농지대장과 연계하여 '자경' 또는 '임차'에 대한 세부 기준은? - 본인(경영주), 동일세대원, 경영주외 농업인 소유농지 ▶ '자경' 그 외 ▶ '임차' 2. 동일세대원 소유농지(경영주외농업인 X) 일 경우 농지대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 소유자 경작현황에 '농업경영' 또는 '농업경영(세대원경작)' 으로 되어있어야 함 3. 경영주와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소유의 농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 경영주외 농업인일 경우 -> '자경' 그 밖에 배우자에 대한 경영주인 농업인 등록기준 판단 * 배우자가 경영주로서 등록 기준을 충족할 경우 배.. 2025. 5. 14. 2025년 농지이양 은퇴직불 Q & A 1. 이전 연도('24년)에 농지이양(매도)한 농지도 당해연도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 신청할 수 있음. 이전 연도('24년)에 매도한 농지 또한 보조금 지급(단, 신청대상요건에 해당하여야 함) 2. 농지이양 후 계속 경작이 허용된 농지란? A : 자가소비를 위한 경작이 허용된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다만, 소유농지 중 지급 대상 농지가 아닌 농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3,000제곱미터까지 경작이 가능 3.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매입 시 매입가격 결정 방법은? A : 「감정 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필지별 감정평가 금액(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및 현지조사 가격 등 고려)으로 결정 4.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 방법은? A 분할지급 : 약정체결일이.. 2025. 5. 7. 2025년 농지이양 은퇴직불 #2 농지이양 방식별 지원 혜택을 알아보자 1. 매도(ha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양( 청년농업인 등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도 포함) 지원혜택 :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월 50만 원) + 농지 매도대금(공사 매도 시) 지급 2. 매도 조건부 임대 (ha당)농업인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 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매도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이양 지원혜택 :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월 40만 원) +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월 300만 원, 최대한도) + 농지임대료 + 농지 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 ※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 대상자 신청 방법 1. 신청·접수 기간 : 2025년(당해연도 사업비 소진 시까지) 2. 신청방법 : 농지이양 방.. 2025. 4. 30. 이전 1 2 3 4 ··· 2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