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벼 재배면적 조정제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일정 수준으로 줄이는 제도이다. 구조적 공급과잉과 쌀값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이다. 

 

1. 주요 일정

• 2024.12. : 지자체별 벼 재배면적 조정(안) 통보
• 2025.1월 중 : 줄여야 할 벼 재배면적 농업인 통지
• 2025.4~10월 : 전략작물 및 경관작물 재배, 친환경인증 전환, 부분 휴경 등으로 배정받은 벼 재배면적 줄이기 이행 및 점검
• 2025.11~12월 : 벼 재배면적 줄이기 이행 농업인 대상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등 지원 사업 우대

 

 

 

 

 

 

2. 대상농가 및 주요 사항

대상농가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전체
면적 배정	지자체별 벼 줄이기 목표 면적 내에서 농업인등에게 일정한 비율로 배정
면적 통지	2025년1월 중 농업인등에게 줄여야 할 벼 재배면적 통지 예정 * 재배면적 변경 등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서 또는 이행계획서 제출(2월)
이행방식	전략작물 및 경관작물 재배, 친환경인증 전환, 부분 휴경 등으로 배정받은 벼 재배면적 줄이기 이행 * 농업인등은 관련 증빙자료를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9월1일 까지 제출 필요
재배면적 조정에 참여 농업인 등 혜택	벼 재배면적 줄이기를 이행한 농업인등은 공공비축미 배정 우대 * 다만, 이행하지 않은 농업인등은 공공비축미 배정 대상에서 제외 정부지원사업 우대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RPC벼 매입자금 신청시 가점 부여 등
문의처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사무소)

 

 

3. 벼 재배 농업인이 꼭 알고 실천할 사항

 

 ① 농업인은 줄여야 할 벼 재배면적을 올바르게 통보받기 위해 농업경영체 정보(품목, 재배면적 등)를 꼭 현행화해야 합니다.

 

  ②  농업인은 전략작물 및 경관작물 재배, 친환경인증 전환, 부분 휴경 등으로 벼 재배면적 줄이기를 이행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③ 정부는 벼 재배면적 줄이기를 이행한 농업인에게 공공비축미 배정 우대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