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지이양 은퇴직불 #1

고령 농업인(만 65세 ~만 84세)의 영농 은퇴 유도와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매도 조건부 임대 포함)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 보조금을 지원(최대 10년)한 제도이다.

 

고령 농업인의 이양받는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청년농업인에 우선 제공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 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1.  신청 대상 요건

1. 농업인 요건

약정 체결일 기준 만 65세 이상만 만 84세 이하 농업인 중 최근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2. 농지 요건

농업진흥지역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 정리 가 완료된 농지로써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 · 밭 · 과수원

 

3. 보조금 지급 요건

소유 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1,000㎡ 미만) 이외 농지를 이양하고, 임차 또는 사용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함

* 소유농지 중 농지 이양 은퇴직불 지급대상 농지가 아닌 농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3,000 ㎡ 이하인 농지

 

4. 지원단가

① 매도(분할 지급) 1ha당 매월 50만 원 지급

 

② 매도(일시 지급) 1ha당 매월 50만 원 × 지급기간 × 지급율

    * 경작허용농지 1,000 ㎡ 미만일 경우 가입 가능, 약정 지급 기간별 최대 30% 차감

 

③ 매도 조건부 임대 1ha당 매월 40만 원 지급

  ※ ① 과 ③의 경우 경작허용 농지가  1,000 ㎡ 이상  3,000 ㎡ 이하일 경우 공익직불금 수령액만큼 차감 후 지원

 

5. 지급 상한 면적

최대 4ha(매도 및 매도 조건부 임대 면적 합산)

• 매도 : 월 200만 원( 4ha 기준)

             * 10년 기준(분할지급)  240백만 원, 일시 지급 186백만 원

 

• 매도 조건부 임대 : 월 160만 원( 4ha당 기준)

             * 10년 기준(분할지급)  192백만 원 + 농지연금 + 농지임대료

 

6. 지급 기한

가입 연령별 최장 10년간 지원

연령	만65세 이상~ 만75세이하	만 76세	만77세	만78세	만79세
지급기한	10년	9년	8년	7년	6년
연령	만80세	만81세	만82세	만83세	만84세
직급기한	5년	4년	3년	2년	1년

 

 

 

※ 농지이양 은퇴직불 신청 방법에 대하여 다음 시간(매주 수요일 오전 9시)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