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등록 "축산 사육" 기준

 농업경영체등록 축산 사육 기준은

 

1. 330㎡ 이상의 농지에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별표 1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 소,돼지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2.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의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허가증 또는 등록증)

  (  ※ 소,돼지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3.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 3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축산농가(산란계)

 

 

 

 

[ 별표 1 ] 농업경영체 등록 가축 사육 기준 

[ 별표 2 ] 농업경영체 등록 가축 사육시설면적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가축 사육 기준 및 시설 면적 기준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가축사육시설면적
대가축	소,말,노새,당나귀	2마리 이상	50 ㎡ 초과
	착유우	1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	10마리 이상
	면양,염소,개,오소리	20마리 이상
	사슴	5마리 이상
소가축	토끼	100마리 이상	25 ㎡ 초과
가금	육용(닭, 메추리, 꿩)	1,000마리 이상	50 ㎡ 초과
	산란용( 닭, 메추리, 꿩)	500마리 이상
	기타(오리,칠면조,거위)	200마리 이상
기타	꿀벌	10군 이상

 

비고  1.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 돼지를 제외하고, 「한국진돗개보호육성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에는 그 사육기준을 2마리로 한다.

         2. 「축산법」제2조에 따른 가축 중 위 표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가금 및 조류는 그 사육기준을 20마리로 한다.

 

 

 

 

[ 별표 3 ]

 

농업경영체 등록 곤충사육 규모 기준

구분	종 류	수량(마리)
천적	고치벌류, 잠자리류, 칠성풀잠자리붙이, 호리꽃등애	10,000
	노린재류, 무당벌레류, 반날개류	20,000
	진디벌류	30,000
	혹파리류	40,000
	좀벌류	200,000
	알벌류	500,000
	포식응애류	700,000
화분매개	뒤영벌류	5,000
	뿔가위벌류	15,000
	파리류	120,000
	꿀벌류	10군체
환경정화	소똥구리류	1,000
	동애등에류	10,000
	파리류	120,000
식용 · 약용	풍뎅이류	500
	메뚜기	1,000
	꽃무지류	1,000
	귀뚜라미류	15,000
	거저리류	60,000
학습 · 애완	물방개류, 사슴벌레류, 하늘소류, 풍뎅이류, 나비류, 반딧불이류, 수서곤충류	500
	매미류, 꽃무지류, 노린재류, 메뚜기류, 여치류	1,000
	귀뚜라미류	15,000
	개미류	6군체
사료용	동애등에류	10,000
	귀뚜라미류	15,000
	거저리류	60,000
	파리류	120,000
기타	거미류, 지네류	500

 

농업경영체등록 축산 등록시  농업경영체등록 "축산 사육" 기준을 잘 참고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