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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양봉농가" 등록 기준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 고시 제정· 시행으로 그 동안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할 수 없었으나 양봉업 등록 기준을 개선하여 앞으로 농지뿐만 아니라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업인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대통령실 국민 제안을 통해 정책화 과제'로 추진된 사항이다. 양봉업 등록기준은「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13조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을 받고 꿀벌을 사육을 해야만 농업경영체등록이 가능하다.      농업경영체 양봉 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양봉농가 등록증, 영농사실확인서(양봉확인서), 사료구매영수증, 연간 120만원이상 판매영수증,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시 제정·시행(10월 10일 )으로 농업경영체  갱신이나 변경시  기등록된 양봉 농가에.. 2024. 10. 16.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등 고시 제정·시행(2024.10.1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을 제정하여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을 준용하여 행정지침으로 운영해 왔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현장에서 민원 처리와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그 세부 내용과 등록절차 등의 운용 규정을 고시로 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법 제4조 제3항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시행령 제2조의 2(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및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고시의 주요 내용■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 대상(제3조) ■  등록 신청 시기 및 등.. 2024. 10. 14.
공익직불금 감액 자가진단표 공익직불금을 신청했다면, 아래 사항을 스스로 체크하여 감액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보아요.공익직불금 준수사항을 꼭 실천하여 직불금 100%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직불금 신청 시가.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셨나요?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직불금 등록·수령하면 부정수급자가 됩니다.         -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세요 나. 농산물이 생산되는 면적만 신청하셨나요?창고, 주차장, 건축물, 묘지, 정원 등 폐경면적을 신청하면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어요농로,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퇴비장도 제외해 주세요.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2. 직불금 신청 후가. 휴경 필지는 연간 1회 이상 경운하셨나요? 나. 이웃 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설치를 하셨나요? 다. .. 2024. 10. 7.
농업경영체등록시 농자재 구매 영수증의 인정 범위 1.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농업인이 구매한 농자재 구매 내역으로 인정하되, 실제 농사짓는 품목과 관련이 있어야 함 - 논농사인 경우 :  모내기할 때 필요한 농자재 등 - 밭농사인 경우 :  종자 구매 영수증 등 2. 농자재 구매 영수증 내에 구매자명, 구매 품목이 확인되어야 하며, 구매 금액 범위, 구매처 등은 상관없음  -  농사짓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 구매하여도 됨(농지소재지와 집주소지가 달라서 집주소지 근처에서 구매한 경우)  -  농협이 아닌 일반 종묘사 등에서 구매하여도 됨  -  구매 금액에 대한 기준이 없음  3. 현금영주증이나 카드영수증은 구매처만 확인될 경우 추가 증빙 서류  -  거래내역서 혹은 품목이 나와있는 일반 영수증을 첨부할 것  -  결제실물카드  4. 구입 인정 기간 : 올해..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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