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12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의료 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촌 거주 농업인에게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농어촌거주자이면서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 있다면 최대 50%까지 건강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2.지원제외대상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농업인 3.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 이상~2,501점 미만: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에 해당하는 건.. 2024. 12. 2. Q & A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등 고시 제정·시행(2024.10.10) 1. 농업경영체 "양봉농가" 등록 기준 2. 수직농장도 농업경영체등록 가능!! 3. 수직농장 시설 기준 4.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5.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중 개선·강화된 사항 6. 농지대장의 농업경영(세대원경작)표시 2024. 11. 25. 농업경영정보 등록과 임업경영정보 등록 제도와의 관계 임업경영정보 등록이란 농업인이 산지인 임야에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것과 관련한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이다. 1. 농업경영정보 등록 제도와 임업경영정보 등록 제도의 관계 - 법률상 농업경영정보에는 임업경영정보를 포함. 단, 해당 임업경영정보의 등록 관리는 산림청에 의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2. 임업경영정보 등록대상 정보 - 임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지인 임야 산지인 임야와 관련된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별표 1 중 제1호(농업인에 관한 정보), 제2호(농업인과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 제8호(농산물 유통에 관한 정보), 제9호(농산물 가공에 관한 정보), 제10호(기타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임산물 소득원.. 2024. 11. 18. 농지대장의 농업경영(세대원경작)표시 농지대장에 경작현황에 대한 여러 가지 표시에 대한 모호한 생각들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농지법」 상 '자경'과 '세대원경작'에 대한 정확한 의미을 파악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도록 표기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 1. 「농지법」 상 '자경'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법 제2조 제5호) '자기의 노동력'에는 '세대원의 노동력'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현행 「농지법」 상 '농업경영'을 '자경'과 '세대원경작'으로 구분하는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지법」 상 '자경'은 '위탁경영'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일부) 위탁경영'은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 2024. 11. 11. 이전 1 ··· 5 6 7 8 9 10 11 ··· 2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