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및 사용대차

1. "임대차" 란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사용·수익 하게 하고, 그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한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구 농지법 제2조제7호, '96.1.1.)

 

•  농지의 임대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오다가 1986년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하여 인정된 바 있으나, 1996년 농지법이 제정되면서 금지하고 있음

 

•  민법상의 임대차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임대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함(민법 제618조)

 

•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면 임대인은 임차료 지급청구권을 가지는 반면,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농지를 사용 ·수익 하게 할 의무를 지게 되며, 임차인은 해당 농지의 사용 ·수익권 즉 임차권을 가지는 반면, 해당 농지를 사용 ·수익 하는 대가로 임차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는 등의 법률관계가 발생

 

2. "사용대차" 란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고, 그 상대방은 당해 농지를 사용 ·수익한 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구 농지법 제2조제7호, '96.1.1.)

•  민법상의 사용대차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대주)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차주)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함(민법 제609조)

 

 

 

 

 

※ 참고사항

 

임대차와 위탁경영의 비교

구분	임대차	위탁경영
정의	농지의 소유자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사용 ·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영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영농하는 행위
<같은점>	농지의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음 경자유전 실현입장에서 원칙적으로 금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됨
<다른점> 수확물 소유 대가지급 농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 법적 효과	수확물은 임차인 소유 임차인이 농지사용대가(임차료)를 지급 농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임차인에 귀속 임대인은 비농민으로 간주됨	수확물은 농지소유자 소유 농지소유자가 위탁작업에 대한 보수 지급 농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소유자에 귀속 허용되는 위탁경영의 범위안에서는 농업경영으로 간주됨